'울산 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은 무혐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윗선'으로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9일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유출해 송 시장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등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 중 기소…유감"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실장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