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강력한 맨파워, 축적된 경험, 노하우로 중대재해TF 구성

중앙일보

입력

태평양이 지난 1월 확대 개편한 중대재해 예방·대응TF는 지난해까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아랫줄 좌측에서 세 번째)가 진두지휘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최적화된 팀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진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오랜 전문성과 경험, 치밀한 법리적 주장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해왔다. 특히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산업안전태스크포스(TF)를 중대재해 예방·대응TF로 확대 개편했다. TF는 인사노무그룹, 형사그룹, 규제그룹(환경), 건설그룹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건 필요에 따라 화학, 전기, 전자, 기계 분야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강력한 협업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태평양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업 강화 #형사·인사노무 등 전문가들 포진 #재해 발생 시에 원스톱 대응 가능

강력한 소통과 네트워크가 강점

중대재해 예방·대응TF는 지난해까지 업무집행대표를 맡았던 태평양 김성진 변호사(15기)가 진두지휘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최적화된 팀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형사그룹 그룹장이자 대검찰청 근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벌칙’ 해설집을 처음으로 집필한 이진한(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 변호사를 필두로, 2014년 이후 대부분의 주요 산업안전사고 사건대응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검사 출신의 이상철·이희종·채재훈·송진욱 변호사,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인 장우성 변호사, 안무현 변호사 등이 형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 지난해 영입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최현 고문변호사 등이 합류해 강력한 소통과 네트워크, 맨파워를 자랑한다.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노동청의 작업중단 및 특별감독 등 노무적 관점에서의 이슈들에 대해선 노무인사그룹을 중심으로 판사 출신의 장상균, 이욱래 변호사, 산업재해보상위원회 심의위원인 김형로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김상민 변호사, 구교웅, 고정현 변호사 등이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중대재해TF 소속 변호사가 고용노동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을 역임한 최대술, 홍신표 노무사, 김영민, 박숙자 노무사 등은 노무 이슈와 관련한 실무 리스크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다양한 외국 고객에 대한 업무 경험이 있는 박준기 변호사와 류혜정 외국변호사도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산업재해 발생 사전·사후 ‘투 트랙’ 자문

태평양 중대재해TF의 자문은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서 As-is(현재 업무) 분석 차원에서 기존 안전관리 및 리스크 대응 체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통해 고객기업의 제반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태평양은 To-be(미래) 설계를 통해 사내규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 확보, 동종업계 케이스스터디를 통한 맞춤형 안전점검 시스템의 구축을 제공한다. 사후적 대응은 태평양의 진가가 특히 빛나는 분야이다. 고객 기업들은 태평양 중대재해TF를 만나면 재해 발생 시 파생되는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는 진정한 원스톱 대응이 가능하다.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들이 상황실과 현장팀을 구성하고 수사·감독·조사·재판에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또 고객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작업중지, 특별감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영상 피해를 줄이고 관계 임직원의 처벌범위나 수위의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유족과 합의, 국회 및 유관기관 대응, 언론대응 등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에 대해 분야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진해 있다.

2015년부터 산업안전TF 운영

태평양은 2015년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다. 이것이 태평양의 가장 큰 강점이며 다른 로펌이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TF를 통해 화학, 설비, 기계장비, 중장비 관련사고 등 주요 산업안전 사건사고 대부분을 수행해 왔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강화된 민형사 책임문제를 폭넓게 다루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 예방·대응TF로 확대 개편했다. 폭넓고 깊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까지 산업재해 자문 대부분을 맡아 사고에 대응하면서 오랫동안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태평양 중대재해 예방·대응TF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태평양 중대재해TF가 기업들의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및 기업경영상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세분화된 전문가들의 효율적 대응이 강점”

중대재해TF 김수남 전 검찰총장

ㅇ

지난해 7월 태평양에 합류해 중대재해 예방·대응 TF(이하 중대재해TF)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수남(사진) 전 검찰총장(변호사)은 “중대재해 사건은 발생 초기 대응부터 ‘팩트 포착’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의 중대재해 TF에 대해 “태평양 변호사들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우선 방침’이라는 일관된 철학으로 현장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시 변호사들이 먼 거리에 있는 의뢰인의 사업장이라도 즉시 출동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긴밀히 대응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검찰과 법원에 있을 때 유족이나 피해자의 단순 합의나 벌금형 등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산업현장이 복잡해지고 관련 각종 사건·사고들도 세분화·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대응이 더욱 필요해졌고, 태평양은 이미 국내 로펌 중 최초로 2015년 산업안전TF를 설립해 그간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건들을 수행하며 과학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중대재해TF의 강점에 대해 “무엇보다 과거 산업안전TF를 통해 많은 산업재해 사건들을 수행해오며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세분화된 능력의 전문가들이 포진해있어 중대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수사단계의 사실관계 파악부터 재판까지 파생되는 모든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평양은 특히 재직 중 수사경험이 풍부했던 검·경 출신 변호사 및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가들이 포진해 강력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