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사거리에서 교통안전 봉사를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 유세에서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내놓은 ‘서울선언 2’ 공약이다. 박 후보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고 서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많다. 완충 장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공시지가 상승률 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께 질문드리고,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도 했다.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정부 정책의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지난해 대비 19%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지난해 11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계속하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과격하거나 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우리 당은 6억원 미만 아파트값에 대해선 재산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6억원에 해당하던 분들이 9억원으로 진입한 경우가 많다”며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인상률을 10% 수준으로 캡(cap·상한선)을 씌우면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민 주거 지원 정책도 함께 쏟아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대와 30대 무주택자를 겨냥해선 “토지임대부 방식에 지분적립형을 더해서 집값의 10%만 먼저 내고 집을 사도록 하고, 해마다 조금씩 목돈이 마련되는 만큼 내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20·30대를 위한 정책도 있다”고 소개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틀째인 이날 박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집중한 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승부수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질타 여론이 부동산 정책에 집중된 만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강조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23·25일)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로 사상 최저치를, 부정 평가는 59%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