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국가지원 뉴질랜드 외국인 원정 출산땐 혜택 중지

아시아 각국 여성들의 원정 출산 대상지로 각광받아온 뉴질랜드가 외국인들에 대해 출산 의료비를 받지 않던 제도를 이달 말부터 중단키로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그간 내외국인 구별 없이 지급된 출산의료비 지원제를 바꿔 10월 30일부터 단기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산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수년 새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뉴질랜드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주고, 22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국적과 뉴질랜드의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

뉴질랜드는 또 1999년부터는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신기간과 출산에 따른 입원비, 출산 전후의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산모가 급증한 것이다.

뉴질랜드 보건부에 따르면 9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9백74건이던 비거주 여성의 출산 건수는 2002년 7월~2003년 6월에는 1천6백57건으로 1.7배 증가했다. 물론 이들 중에는 해외 거주 뉴질랜드인도 있지만 뉴질랜드 전체 출산건수의 2.9%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원정 출산의 이유가 "출산비용 절감과 징병 회피.자녀들의 무상 영어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세금이 외국인 출산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