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전역' 변희수 하사는 떠났지만,'복직소송'은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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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군인' 고(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재출범한다"며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변호인단과 유가족이 지난 10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가족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빈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 중단·종료로 인식될 수 있지만, 유가족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 법원이 허가하면 유가족들이 원고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변 하사가 제기한 소송은 전역 취소와 명예회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통상 법원은 유가족에게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유가족의 급여청구권 등을 근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승소와 고인의 복직을 목표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를 조직하고 투쟁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우리의 요구를 전하는 집중 행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와 육군은 변희수 하사에게 사죄하고 복직을 수용해야 하며 사법부는 부당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 하사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2019년 11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귀국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되자 8월 11일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오는 4월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변 하사는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