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투기 예방 조치를 내놓았다.
정 총리는 "우선 정부합동 조사결과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에 따라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14일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농지 취득의 요건도 강화된다. 정 총리는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의 강화 등을 투기 원천 봉쇄의 수단이라고 제시했다.
LH의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다.
이 밖에도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이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연합뉴스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한다. 정 총리는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