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 #입법 과정 다양한 의견 수렴 주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발언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을 개혁의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실현 과정에서 질서 있는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권 분리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공수처도 출범했다. 이제 경찰·검찰·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