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미훈련, 코로나로 축소 실기동 훈련 안 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군의 한·미 연합군 지휘 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올 하반기로 다시 늦춰졌기 때문이다.

지휘능력 평가 하반기로 또 연기 #문 정부 내 전작권 전환 어려워져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일보 1월 25일자 1면〉합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규모를 최소화해 야외 실기동 훈련(FTX)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는 조율 과정에서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다. 한 소식통은 “한국은 이번에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자고 했지만, 미국이 반대했다”고 귀띔했다. 앞서 한·미는 기본운용능력 검증(IOC·2019년 종료)→ 완전운용능력 검증(FOC)→ 전작권 전환 연도 결정→ 전환 연도 1년 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순의 전작권 전환 절차에 합의했다.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지난 4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는 지름길로 갈 수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미국 내 분위기를 감안, 정부는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서 ‘올해 전환연도 확정’으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3년 전 봄날과 같이 되돌리려면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