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무너져 3기 신도시·공공주택 차질 불가피

LH 유탄 맞은 주택 공급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세워져 있는 LH 홍보 안내판.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논란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에 나선 땅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정당하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8곳 전수조사, 수사 상황 감안 #토지보상만 5~6개월 늦어질 듯 #주민들도 개발 중단 요구 나서 #“공기업 직원 투기, 개발 취소 전례”

국토교통부와 LH는 현재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 중이다. 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을 시작했고,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상반기 보상공고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상가격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던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49%에 머물고 있다. 인천 계양은 44% 수준이다.

지난해 보상을 시작하려던 과천 과천지구는 올 상반기로 보상 시기가 밀렸는데, 최근 또 다시 하반기로 미뤄졌다. 토지 소유자와 시행사가 각각 진행한 감정평가금액이 10% 이상 벌어져 재감정에 들어간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신도시 토지보상 문제와 직결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하남 교산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4일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 등 모두 8곳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수조사 이후 수사 진행 상황까지 감안하면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데만도 당초 계획보다 5~6개월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올해 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혹 해소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전청약 이후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된다면 사전청약 당첨자의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의 사전예약(청약)제가 실패한 이유는 사전청약 이후 입주가 대거 지연된 때문”이라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인 2·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택지 추가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대국민사과에서 “2차 공공택지 추가 발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200만 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문 정부 말기 부동산 정책 목표도 좌초할 가능성이 있다. 한 부동산개발회사 임원은 “과거 성남시 대장지구 등이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로 개발이 취소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조사로 추가 투기 의혹이 드러난다면 해당 사업지 개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주민들도 신도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절벽 시기와 3기 신도시 입주 사이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 불안도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