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8개 정당에 1분기 보조금 115억 지급

중앙선관위가 8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 사진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8개 정당에 2021년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지급액은 원외정당인 민생당이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2억 3141만원(2%)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52억7360만원(45.58%), 국민의힘 46억1707만원(39.90%), 정의당 7억6840만원(6.64%), 국민의당 3억4083만원(2.95%), 열린민주당, 3억2340만원(2.80%), 기본소득당 797만원(0.07%), 시대전환 778만원(0.07%)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해 2.71%를 득표했다. 따라서 의석을 1석씩 가진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보다 30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으로 2020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적용해 산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