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제재 유연하게 적용하는게 비핵화 협상 촉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발굴해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국무,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 거론 #이 장관 "제재 성과 평가해야" 반대 피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

이 장관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 “블링컨 장관의 얘기 자체로 받아 들인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가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기회가 되는대로 빠르게 소통해 한ㆍ미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의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 언급에 대해선 “(대북) 추가제재를 얘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 평가할 시점이 됐다.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제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알렸다.

이 장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의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블링컨도 제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간과하지 않고 유의하겠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인도주의 협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이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다시 검토하고 재정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한ㆍ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이 장관은 ”코로나 상황과 도쿄 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 예정된 한ㆍ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문제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이날 이 장관의 언급은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이 법안은 112만 접경지역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이 장관은 “공동의 노력을 미국 정부와 같이하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될수록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년째 북한 인권 백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