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다자녀 가구에 최대 515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주택자금 지원 시책을 도입한 가운데 이 사업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새해 첫날 셋째 자녀 얻은 주민 #“매달 70만원 대출상환 부담 덜어”
제천시는 지난 18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셋째를 출산한 박모(36)씨를 초대해 주택자금 지원 행사를 열었다. 박씨는 “매월 70만원 정도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어 여윳돈으로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8살과 7살 아들을 둔 박씨는 지난 1일 셋째 자녀를 얻었다. 박씨는 며칠 뒤 제천시에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 신청을 했다. 그는 1년 이상 제천시 거주, 주택담보대출액 등 조건을 충족해 셋째 아이 출산에 따른 주택자금 지원(4000만원)을 받게 됐다.
제천시가 도입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헝가리의 결혼·출산장려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이정현 제천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제안했다.
이한나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주무관은 “제천지역 전용면적 111㎡ 기준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2억7000만원”이라며 “대출금 5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대신 갚아준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적어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천시의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주택자금 지원과 출산자금 지원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결혼 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2년 4회 분할 지급), 셋째 4000만(4년 8회 분할 지급)을 준다. 셋째까지 낳으면 총 5150만원의 은행 빚을 지자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를 위한 출산자금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320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주택자금과 같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