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찬반 여론조사,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에 맡긴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제주도는 2025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한해 관광객 1500만 명 이상이 찾는 제주도. 이들 관광객을 항공기로 실어나르는 공항은 제주 북쪽인 제주시 용담동에 있다. 1968년 문을 연 제주공항은 한해 3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주의 관문이다. 2019년 기준 제주공항 운항횟수는 17만5000회로 한 해에 소화할 수 있는 17만2000편을 이미 넘어섰다.

선거법상 도·의회 조사 불가 탓 #인적사항+찬반 질문내용은 합의 #국토부의 결과 수용 여부가 관건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30분 이상의 고질적인 항공기 지연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2017년 9월 29일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출발하던 민항기가 점검을 위해 움직이던 해군 대잠초계기와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제주도는 2025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약 540만㎡ 규모 부지에 사업비 약 5조원을 들여 3200m 활주로를 갖춘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55년께 제주공항 여객 수요는 4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이 한 곳뿐인 제주도에 2000만 명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을 추가로 지어 추가 혼란을 막자는 게 골자다.

2019년 9월 KBS제주에서 열린 TV공개토론회 모습. [사진 제주도]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내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가 추진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2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언론사를 포함해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제3의 기관에서 실시키로 한 이유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현행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론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3의 기관이 추진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지가 관건이다. 이미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제주 대표 기관인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만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언론사 등 제3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련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그간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의 문항·대상과 관련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다 지난달 11일 합의안을 냈다. 질문 문항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3개)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1개 선택 문항 등으로 정해졌다. 설문대상은 성산읍을 포함해 도민 2000여 명을 표본 조사한 뒤 성산읍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설문 문항으로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안을 제외한 채 ‘2공항 찬반’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제2공항 추진하는 대신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은 안전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아서다. 반면 도의회 측은 설문 문항에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관위 문의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