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 예고도 없었다···1년 전 통계청 "25년 후 벌어질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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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만9023명.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통계다. 1년 전보다 2만838명이 줄었다. 첫 인구 감소다. 인구 재앙이 미래가 아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얘기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는 27만명대에 불과했다. 예고는 없었다. 장래인구추계를 책임지는 통계청의 예측이 크게 엇나가면서다. 통계청이 예상한 출생아 수 27만명대 도래 시기는 무려 25년 뒤인 2045년이다.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는 1년여 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사실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할 때마다 거듭됐던 일이다.

장래인구추계는 원래 5년 주기로 작성한다. 2021년 공표할 예정이었지만 통계청은 2년 당겨 2019년 특별추계를 했다.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들었다.

급하게 수정 통계를 발표한 진짜 배경은 따로 있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긴 해도 2030년까지 연 40만명대를 이어간다는 2016년 장래인구추계가 완전히 엇나갔기 때문이다.

연간 출생아 수 40만명 선을 지킨 건 장래추계를 발표한 바로 그해(2016년 40만6243명)가 마지막이었다. 바로 2017년 35만7771명으로 고꾸라졌고, 20만명대로 추락하기까지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6년의 오판은 2019년에도 반복됐다. 출생아 수 27만명대 추락을 바로 1년 전에도 예측하지 못했다. 통계청이 예측한 2020년 출생아 수는 중위 시나리오 기준 29만2000명(저위 시나리오 26만3000명, 고위 시나리오 35만7000명)이다.

통계청 추계와 실제 출생아 수 비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문제는 장래인구추계가 정부 정책의 틀을 짤 때 기본으로 활용되는 통계란 점이다. 통계청은 추계를 하는 목적 자체를 “연금 및 재정 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ㆍ사회 발전 계획의 기초자료 제공”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연금ㆍ재정만이 아니다. 인력 수급, 에너지 수요 전망, 병역 자원, 교원 수급, 학교 수요와 영유아 보육 사업,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가장 기본 자료가 된다. 파생 통계까지 고려하면 지역ㆍ가계ㆍ보험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영향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번에 인구추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금ㆍ재정 전망은 물론 한국 경제ㆍ사회 정책의 틀 자체를 새로 짜야 할 상황이 됐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추계를 할 때마다 실제와 다른 이유는 출산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외국 인력 유입이 꾸준히 늘면서 총인구 감소분을 어느 정도 메워왔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인구 유입이 크게 줄면서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육아 부담을 혼자 지는 지금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며 “문제는 경제난과 맞물려 육아 부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며,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기존 5년 주기에 맞춰 올해 12월 ‘2021년판’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인구 총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데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인구 추계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출생 감소’ 충격이 클 것이란 예상에 따라서다.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해 이전 추계보다 훨씬 악화한 수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와 연계한 연금ㆍ재정 등 전망의 대폭 수정이 예상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