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강력권고…행정명령 검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에게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권고했다. 이는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득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이같이 강력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하여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 의견을 여쭙는다”고 했다. 그는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신중하게 검토”  

이 지사는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거리 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모임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내외로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화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이다.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공동 단일 생활권역으로, 오늘은 서울이 4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291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 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인천과 동시 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도 하다”고 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