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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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1977년 근로자 5백명 이상 대기업부터 도입했다. 88년 농어민, 89년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되면서 출범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영국.캐나다 등에선 세금으로 의료비까지 부담하지만 우리는 보험 형태를 택했다.

직장인은 매달 근로소득의 3.94%(절반은 사용주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돼 있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다. 보험증을 갖고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큰 병원에서는 진료비의 절반 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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