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해주면 피해 복구하겠다"는 김봉현…9년 전에도 약속 안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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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을 허가하면 라임자산운용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불능이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피해 복구 방법은 “재판서 설명”

김 전 회장 측은 3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돼 사태를 수습할 사람이 없다”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현재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김 전 회장 측은 하지만 피해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라임 피해자 측 역시 “김봉현 전 회장 측이 탄원서를 써주면 192억원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변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복구할지 약속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금융 사기꾼의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9년 전에도 약속했지만 안 지켜

김 전 회장은 9년 전 공연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돼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가수 이승환·넥스트·비 콘서트 등 공연 투자 설명회를 주도하고 투자금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에게 사기 피해를 봤다는 A 씨는 “김 전 회장이 피해보상을 약속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그가 약속했던 피해 보상은 결국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명의로 된 재산 없어

한편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의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때 라임 사태의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명령 신청을 검토하기도 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재판 전에 양도나 매매할 경우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서는 14억원의 재산 추징 보전명령을 받아냈지만,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재산을 추적했지만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추징 보전명령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