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무차관 내정에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 하는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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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은 진 전 교수가 지난 2월 9일 오후 안철수신당 발기인대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경징계. 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다. 둘째,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니까.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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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는 전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라며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행동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가 뒤집어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이 통으로 기각했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이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며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이 신임 차관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분도 ‘너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적었다. 이 신임 차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겨냥해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