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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려한 부부간 주택 공동명의 소유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공동명의인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과세표준이 올라 세금 부담도 늘었는데, 장기간 실거주한 60대 이상 노부부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조건 같아야”
“어쨌든 공동명의도 단독명의와 같은 조건으로 해줘야지. 세금 줄여준다고 공동명의 은근히 부추기더니. 이런 공제는 빼 버리는 건….”
“집값 올라봐야 어차피 자기 집 한 채 갖고 사는 거고 손에 들어온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란 건가?”
“은퇴한 부부 공동명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 고조선 시대 법이냐.”
“임대 사업자 혜택 준다고 장려했다가 뒤통수 쳤듯이 공동명의도 뒤통수.”
“부부가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어렵게 집 마련하고 조금의 세금혜택 보겠다고 공동명의 했는데 이런 맹점이 있다니. 이런 것 먼저 고치세요.”
“집값 상승은 소득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라. 수십 년 살던 1주택 은퇴자에게 공시지가 왕창 올려 세금 부과하면 결국 집 빼앗는 것밖에 안 된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될 것”
“부부 공동명의도 1가구 1주택은 장기보유 혜택을 줘야죠. 부부 공동명의가 대세 아닌가요.”
“이러면 누가 부부 공동명의를 하나. 부부의 동등한 재산권 박탈하는 법입니다.”
“공동명의가 불리하니 앞으로 모두 단독명의로 바꾸는 추세가 되면 부부 중 한 명은 평생 재산을 가져보지 못하겠네. 이런 식이면 경제주도권을 부부 중 한 사람이 주도하게 될 텐데 걱정이네.”
“요즘 신혼부부 대부분 맞벌이라 재산 형성을 부부 공동으로 해 주택 공동명의가 대세일 텐데 조세정책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e글중심지기=김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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