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최재형 감사원장. 중앙포토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 등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조사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냈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 문제는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