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경제학자 출신이자 야권의 유력한 잠룡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뼈아픈 패착이라면 임대차 3법부터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훈 초청토론회 때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우리 사회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가장 뼈아픈 패착이 거기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에 내놓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전·월세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며 8가지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유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원상복구하라"고 포문을 연 뒤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라"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고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이 언급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주도 아래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 개정안이 통과된 뒤 예견했던 대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 정부 여당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