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노동자들도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이 3년의 육아 휴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처럼 적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 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 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라며 전날 제기한 헌법 소원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 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내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3회로 나눠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던 반면, 같은 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472로 2018년 OECD 평균인 1.63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혼여성의 ‘취업 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일반회사에 다니는 경우 34.5%로, 공무원·교사의 경우 75%로 집계됐다. ‘첫째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둔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일반 회사원의 49.8%가,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는 11.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차별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냐”며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육아 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