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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끌고 가는 남편 할퀴어 폭행죄…헌재가 판 뒤집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중앙일보

2023.09.06 12:52
"현수막 공해 너무한다, 2개만 허용" 지자체들 잇따라 규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전국 횡단보도나 교차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자치단체(지자체)가 조례 마련 등으로 대책 마

중앙일보

2023.08.16 15:52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니다"…헌재, 전원일치 기각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탄원서 제출 기

중앙일보

2023.07.03 15:35
경찰 총격사건에 프랑스 나흘째 폭동…밤새 1000명 가까이 체포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열린 시위 도중 불이 난 자동차. 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경찰관이 17세 알제리계 소년 나엘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나흘 밤

중앙일보

2023.07.01 20:57
韓레즈비언 부부 "임신 8개월" 고백…벨기에서 정자 기증 받았다

사진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캡처 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이자 지난 2019년 동성 연인과 미국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된 김규진씨가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중앙일보

2023.07.01 20:11
퀴어축제 美대사 영상메시지 “평등권 향한 여정 끝나지 않아”

서울 을지로2가 일대에서 1일 열린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대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축하했다. 이날 현장에서 상영된 영상메시

중앙일보

2023.07.01 18:28
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의결…국민의힘 집단 퇴장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중앙일보

2023.06.30 17:02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중앙일보

2023.06.21 00:53
60대 여자 넷의 이야기…이들을 묶은 건 ‘시대’

60대 여성 4명의 우정과 삶을 그린 연극 ‘20세기 블루스’가 2023 두산인문극장 프로그램 일환으로 공연 중이다. [사진 두산아트센터] 나이듦과 여성, 두 소재의 조합이 이색

중앙일보

2023.06.13 00:02
"60대라고 갑자기 섹스리스 되겠나" 여성 4인 울림있는 고백

60대 여성 4명의 우정과 삶을 그린 연극 '20세기 블루스'가 2023 두산인문극장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에서 공연된다

중앙일보

2023.06.12 17:32
서울 유명강사 수업이 무료다…대치동 안부러운 '공립학원'

30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에 위치한 '지평선학당'의 강의실에서 수업이 이뤄지는 모습. 이가람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건물 앞에 노란색 셔틀버스가

중앙일보

2023.06.04 05:00
"美 원정출산 끔찍해"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공약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성공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

중앙일보

2023.05.31 23:58
침대형 휠체어 장애인은 못타는 장애인택시...헌재 "평등권 침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콜택시가 주차돼 있다. 뉴스1 장애인택시에 일반 휠체어 탑승자만 탈 수 있게 한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3.05.25 17:56
尹, 의사면허 취소법엔 거부권 행사 안해…의료단체는 파업 유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중앙일보

2023.05.16 18:27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쉬나요?"…아이 맡길 곳 없어 '발동동'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등원 수요조사 설문조사에 ‘등원’ 표시했더니, 우리 아이만 등원한다고 전화 왔어요.” 맞벌이 부부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휴원한다는 소식에 한

중앙일보

2023.04.30 18:02
[오늘의 톡픽(TalkPick)] “짜증 유발 정치 현수막은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23일 SNS 글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정치 현수막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해서라도, 국회 입법권의 남용

중앙일보

2023.04.25 00:15
尹 “기회의 평등 무너뜨리는 고용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

중앙일보

2023.04.17 18:05
고용세습 비판한 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 반드시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

중앙일보

2023.04.17 16:04
배구도 에이전트제도 도입될까… 프로스포츠 중 유일하게 없어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사무실. 뉴스1 4대 프로스포츠 중 유일하게 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없는 배구계에 변화가 생길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선웅 변호사(법

중앙일보

2023.03.21 16:56
“경기북부에도 고등법원 둬야”…이임성 대한변협 신임 총회 의장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지속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사법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임성(61)

중앙일보

2023.03.14 15:59
'성당 선거운동' 고발된 서영교…헌재 "법 개정, 기소유예도 취소"

서영교 의원.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영교 더불어

중앙일보

2023.03.06 06:00
동성 커플 승소 뒤엔…재판장이 불붙인 '헌법 배틀' 있었다 [法ON]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소성욱(왼쪽)씨와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

중앙일보

2023.03.04 05:00
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안전생활서 얻는 공익 크다"

헌법재판소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

중앙일보

2023.02.27 13:11
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는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지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8일 오전 한 응시생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

중앙일보

2023.02.23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