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바이든 집권 앞 선제 대응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17일 국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ㆍ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6ㆍ25 참전한 국군과 미군, UN군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의 가치 재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으로 꾸려졌다.

이는 트럼프 집권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정에어 빚어진 한ㆍ미 간 갈등,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와 병력 감축 검토 등 다양한 동맹 관계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바이든 집권 이후 악화 국면의 동맹을 재조정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결의안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를 가동하면서 집권 초기 안보 정책과 국방부 등 차기 행정부를 이끌어갈 고위직 인선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방일보]

또한, 결의안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이 강한 추동력이 되고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에서 한ㆍ미 동맹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ㆍ미동맹 강화 결의에 여야 의원이 힘을 합쳤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2명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참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130여 명 이상의 동료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의미가 깊다”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진정성 있게 준비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