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OECD 산재사망 상위권…불명예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로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산업안전의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해야 한다”면서 “고공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면서도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