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강도로 시행하는 곳도 많다“며 ’일시적으로 전세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다고 보지만 많은 전세 세입자가 갱신을 하는것도 같이 고려 되지 않을 까 싶다“고 말했다 뉴스1
“부총리님, 전셋집 구했어요?”(홍준표 무소속 의원)
“개인적인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이 보도하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전셋집이 또다시 거론됐다. 홍준표 의원이 “부총리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전세대란이 심각해졌다. 추가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다.
서울 마포 전셋집에 사는 홍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와 더해 세종 아파트 분양권과 경기 의왕 아파트를 가진 홍 부총리는 1가구 2주택 해소를 위해 의왕 아파트를 팔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때 매매계약 파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의왕 세입자에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별도의 전세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추가적인 대책보다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매매시장은 보합세와 안정세를 보이는데 전세 시장은 여러 불안정성을 보인다”라며 “추가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대책을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생각이다”라고 대답했다.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당초 지난달 말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에게 ’과연 이런식으로 경제 운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가. 김동연 부총리가 그 좋던 자리를 왜 거부하고 나갔는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뉴스1
전세대책 외에도 홍 의원과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 일자리 문제 등 정부의 여러 경제 현안 대해 공방을 벌였다.
▶홍 의원=“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만든다. 민간을 풀어줘야지 기업에 갑질하고 경제 3법을 만든다고 난리다.”
▶홍 부총리=“‘기업 갑질’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홍 의원=“동의 안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겠죠. 확장 정책 내서 국가 채무도 폭등하게 만들었다.”
▶홍 부총리=“국가 채무 폭등했다는 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은 국가채무비율 7%포인트 올랐다. 선진국은 15~22%포인트 올랐다.”
홍 의원은 최근 벌어진 사의표명 논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홍 의원= “지난번 사퇴한 것은 홧김인가? 사퇴할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인가?”
▶홍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요건 완화와 관련해 3억이 공평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제 생각만 관철될 수 없어 현행과 같이 10억 유지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났다. 10억 현행 유지라고 발표하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 없었다.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진정성을 담아 사의표명을 했다.”
홍 의원이 “3억, 10억이 사표 낼 만큼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경제정책은 다 소신과 뜻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홍 의원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올바른 정책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