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부동산 안정화…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해야"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선 시대의 '매점매석' 행위에 빗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점매석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찍고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1800대 1을 기록한다"며 "정당한 일의 대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의 독점을 위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평생 주택'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으로 확대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적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사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 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외국인·법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정부가 수도권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