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일자리' 예산 76%가 노인일자리…"취업 전환 어려워”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의 76%가 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른 일자리 사업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민간 부문 취업을 위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여야 의미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 고용 효과보다 일자리 숫자만 채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쓴소리 #"별도로 성과 관리 해야"

지난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0년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 구직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예정처가 29일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3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때보다 20%(5조1000억원) 늘렸다. 정부 총지출의 5.5%를 차지한다.

文 “내년 직접 일자리 103만개 제공”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으로 102만8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6.4%(78만5000명)는 보건복지부 사업인 노인일자리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이 사업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더하면 약 80만개의 일자리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고령층 대상 일자리사업이 정부 주도 일자리의 전체 규모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내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직접 일자리사업 지원 인원은 연평균 10만2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층 대상 일자리의 비중도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 대상 사업, 민간 일자리로 이행 안 돼”

 보고서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목적은 ‘민간일자리 취업을 위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 제공’인데, 고령층 참여자는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는 참여자”라고 규정했다. 예정처는 이어 “고령층 대상 사업이 다른 일자리 사업과 함께 관리되면 다른 사업의 효율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적인)직접 일자리 사업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적절한 방식으로 효율화하고, 고령층 대상 사업은 참여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