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큰 물음표에 답하다
수많은 생각의 궤적이 만나는 순간,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은 결론을 향해 나아갈 길이 열렸다. 중앙일보 창간기획 ‘큰 물음표, 대한민국에 묻다’에 대한 패널조사는 이런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 400명의 패널이 6개 분야의 질문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단초를 제공했다.
패널 400명 ‘큰 물음표’ 답변 보니 #재정확대 찬성→반대로 바꾼 이유 #61%가 “미래세대 빚 부담” 꼽아 #에너지정책 핵심 요소로는 “환경” #“전기요금 인상 감내하겠다” 82%
그 출발은 오늘,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부터다. 피아(彼我)의 단층선은 깊었다. 응답자의 86%(344명)가 ‘한국 사회의 편가르기가 극심하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대립이 격화됐다’(53.5%)와 ‘집권 세력이 한국 정치를 선악 또는 민주 대 반(反)민주의 구도로 본다’(55.3%)고 했다.
그러나 편가르기의 책임을 모두 정부와 집권 세력에 돌리는 데는 신중했다. ‘결집한 40%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5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분법적 사고를 부추긴 요인으로는 ‘열혈 지지층, 이른바 ‘빠’들의 영향이 과도하다’(72.3%)는 응답이 많았다.
“재정 확대” 응답자도 나랏빚 우려
갈등 완화(66.5%)는 차기 대권주자가 풀어야 할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도 꼽혔다.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와 달리 대통령제를 선호(50.3%)한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창간기획 ‘큰 물음표, 대한민국에 묻다’ 6개 분야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주장에 답변은 제각각이었지만 관통하는 큰 물줄기는 있었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좋은 환경,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질문으로 ‘미래에 쓸 돈 가불해도 되나’에 답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사를 읽기 전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찬성(44.8%)과 반대(44.5%)는 비등했다. 기사를 읽은 뒤에는 반대(49.5%)가 늘고 찬성(41%)은 줄었다.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로 ‘미래세대 빚 부담’(60.6%)을 꼽았다.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응답자도 ‘미래세대 빚 증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38.9%)고 했다.
정부가 곳간 문을 더 열어도 될 명분은 ‘위기 극복’이었다. 재정 확대 찬성으로 생각을 바꾼 주요한 이유(53.3%)였고,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염두에 둘 수 있다(42.4%)고 여지를 뒀다. 그럼에도 정부의 돈줄 풀기에 소극적인 것은 재정이 건전하지 않아서(57.8%)였다.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걱정(43.8%)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가파른 채무 증가(65.7%) 탓이다.
결국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다. 같은 돈(재정)을 쓰더라도 더 집중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33.8%)와 성장동력(29%), 저출산·고령화(17.8%) 등을 꼽았다. 이유가 있었다.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경제성장(50%)과 건전한 재정(16%), 미래 먹거리(14.3%)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확대가 후손들을 위한 ‘생산적 가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방점을 찍은 답변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확연했다. 미래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환경(41.3%)이 1순위를 차지했다. 보수(60.4%)와 진보(92.2%)에 따른 입장차에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84.3%)에는 공감대가 넓었다.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비용 부담도 감내하겠다(82.3%)고 했다. 감당할 수 있는 추가 인상 수준은 1만~2만원(48%)과 3만~4만원(15.5%)이 절반을 넘었다.
부동산정책엔 “반대” 45% “찬성” 21%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해도 기존의 믿음을 쉽게 포기하진 않았다. 특히 부동산과 북한 문제 등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에서는 온도 차가 컸다. 진보·중도가 다수인 패널 특성을 반영한 듯, 미·중 사이 줄타기 관련한 질문에서는 진보 측 시각이 우세했다(63~72%). 다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중시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는 ‘상위 구조인 미·중 관계보다 남북관계에 몰두해 왜곡이 발생한다’(41%)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대미·대중 전략 운용 여지가 커진다’(59%)로 다른 질문에 비해 의견차가 작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45%)가 찬성(20.8%)을 앞질렀지만, 정치 성향에 따른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부동산 정책 반대’의 경우 보수(65.7%)가 진보(30.5%)의 배 이상이었고, ‘부동산 정책 찬성’도 보수(17.7%)와 진보(33.1%)의 격차가 상당했다.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엿보였다. 현실적 원칙과 실용적인 접근을 감안할 수 있다는 답변 때문이다. 자신과 생각은 달랐지만 진성준 의원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목표는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20.3%)과 윤희숙 의원의 ‘집과 관련된 다층적·다면적 희망을 인정하고 맞추려는 정책 세트가 필요하다’(31.2%)는 주장은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어떻게 조사했나
한국리서치가 9월 21~29일 전국의 온라인 뉴스 이용자 중 20~59세 440명을 리크루팅해 패널화했고, 10월 14~21일 임의 할당 방식으로 이들 중 400명(성별·연령별 50명씩)을 대상으로 ‘큰 물음표, 대한민국에 묻는다’의 6회분 기사를 3회분씩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조사했다. 각 기사를 최소 2분간 읽은 후 구조화된 설문에 답하는 방식이다.
특별취재팀=고정애·김영훈·하현옥·유지혜·권호·박수련·이소아·윤석만·강기헌·하남현 기자 q2020@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