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일자리를] 노인 의료 대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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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속옷을 숨기는가 하면 음식을 으깨고…. 어디 실비 요양시설이 없나요?"

최근 치매에 걸린 시부모를 모시는 한 맞벌이 주부가 서울치매노인상담센터로 보낸 하소연이다. 이 센터 이미송 사회복지사는 "이 주부가 원하는 시설을 찾아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중증 치매환자는 4만여명. 이들은 치매 정도가 심해 가족이 돌보기 힘든 환자들이다. 현재 치매전문요양시설은 54곳으로 4천여명만 수용하고 있다. 나머지 3만6천여명의 치매환자를 둔 가정들이 이용할 시설은 없다.

65세 이상 노인 3백77만명 중 중증 치매노인처럼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74만명.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시설을 늘리면 극빈층인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은 대충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제는 대다수 서민들이 보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05년까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는 재가(在家)복지시설(가정봉사원 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을 현재 2백26곳에서 1천1백곳으로,수용시설을 94곳에서 5백50곳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전문인력을 2만명씩 양성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시설이 곳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고령화사회에는 가장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노인의료비다. 지난해 2조4천여억원.95년보다 3.8배 늘었다. 전체의료비의 18%나 차지한다. 정부는 노인 요양에 드는 비용을 제2의 건강보험.민간보험.세금 중 어느 쪽으로 충당할지 저울질하곤 있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