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대출 대책 필요, 금융위 DSR 큰 폭 강화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해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대책의 하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대출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 신용대출이 늘었다”며 “신용대출이 최근 늘어난 것은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SR 관할 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지목한 발언도 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역량을 감안해 신중한 측면이 있지만 DSR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DSR은 가계가 갚아야 하는 주택ㆍ신용 등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액수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내줄 수 없다. DSR 규정을 강화하면 주택ㆍ신용대출 모두를 죄는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하는 규정이지만 신용대출까지 포괄해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층 사이 ‘영끌’ 대출이 논란이 되면서 신용대출 급증 문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8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의 실적 경쟁이 신용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DSR 규정 강화 ‘카드’는 쉽게 꺼내들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데다, 재난지원금을 2차에 걸쳐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DSR 강화가 자칫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 창구를 아예 막아버릴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지난달 18일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그런데 홍 부총리 발언으로 DSR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금융위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DSR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금융위에 주문을 한 격이라서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5대 주요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3868억원이다. 한 달 전보다 2조1121억원 늘었다. 상승세는 여전하지만 8월(4조705억원)과 견줘 증가액이 반 토막 나는 등 증가 속도가 한풀 꺾였다. 금융 당국의 잇따른 경고에 은행권에서 대출 자제에 나섰고, 추석 상여금 지급과 맞물려 상환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