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를 냈나요?" 교통사고 뺑소니 50대 1심 무죄

연합뉴스

뇌전증에 의한 일시적 기억소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뺑소니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공소를 기각함에 따라 주문으로 이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B(42)씨의 차량 왼쪽을 들이받고 원래 차선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연이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뇌 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무면허도 아니었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는 피고인이 당시 통행 차량이 많아 도주가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 소실 외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뇌전증 진단을 받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