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낸 것을 두고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인 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무 민생현안에 집중코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마음을 편치 않게 몰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며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정당한 의료권과 휴가권을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실제로 지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제 아들과 비슷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번 논란을 ‘묻지마 의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부풀렸고 결국 제 임기 시작과 함께 검찰에 고발, 형사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가 너무도 뻔했지만 피고발인이 된 저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 불가’라는 굴레에 갇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검찰수사를 묵묵히 지켜봤다”면서도 “국방부가 규정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검찰이 왜 이 사건을 그토록 오랫동안 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연락처를 공유한 것을 두고 ‘사실상 지시’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검찰의 발표문에는 보좌관과 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 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라며 “그런 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좌관에게 이런 문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아들이 휴가 복귀를 앞두고 실밥은 풀었지만 여전히 걷기도 힘든 상태라 선임병에게 며칠 더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1차 병가 연장 시 장교와 연락했던 보좌관에게 한 번 더 가능한지 문의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줬고,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해당 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윽박지르며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되어야 할 구태”라며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며 “또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