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총격 살해…文정부,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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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측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전선언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며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 사실을 밝히는 데 애써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고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다"며 "지난 6월 우리 국민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폭파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함께 회부해야 한다"며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전선언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부터 추진해야 하고,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추정 위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태 의원은 아울러 "22일 11시쯤 (해당 사건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23일 새벽 ‘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며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을 "22일 오후 10시 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 "첫 첩보 입수 당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