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에 정세균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으면 좋았을텐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대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보안 검색 요원 직고용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날(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달라졌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에서다. 방문일 이전 입사자 1000명은 직고용 대상이지만, 방문일 이후 입사자 800명은 일반인과 함께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 공항에 가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노동자 고용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큰 뜻을 말씀하신 것으로 실제 집행은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지 않느냐”며 집행 능력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그 정책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민망하다”고도 말했다.

인천공항 노조의 25일 청와대 인근 기자회견. [뉴스1]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구본환 인국공 사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임 추진이 사태 무마를 위한 꼬리 자르기란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태풍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지난해 10월)’와 ‘직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전직 관료는 “태풍 건은 일정 부분 소명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이슈가 된 ‘인국공 사태’의 희생양일 가능성이 크다”며 “얽히고설킨 정책 문제를 풀기보다 해임 카드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는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과도한 정책적 선언이 첫 번째 문제였고, 집행도 세밀하지 못했다”며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도 “인국공 사태를 결과만 놓고 평가하면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 사장은 이날 인국공 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며 “퇴로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