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 대책특별위원회의.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등에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위는 9일 1차 활동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총 17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전일제 학교 도입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다양화된 욕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교원을 단계적으로 신규 확충하고, 외국어 및 예·체능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해 교육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한 양육 초기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하는 ‘부모 보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에 부모 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모든 국민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부모보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 등을 준용하여 국민건강보험료에 부모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 수준으로 예외를 좁혀 사실상 근로자가 원하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지원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근로자의 유연·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특위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일부 정책 제안은 당장 추진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설익은 수준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 당의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특위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