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보호환자 급증… 진료비 부당 혜택

가짜 의료보호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짜 의료보호 환자 12만1천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적발된 사람은 15만5천명이었고 1999년에는 6만5천여명, 98년은 5만여명이었다. 3년여 만에 세배로 증가한 것이다.

가짜 의보환자들이 올 상반기에 진료받은 건수는 26만4천여건으로 지난 한해 30여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진료비는 올 상반기 80여억원에 달했다.

올해 적발된 가짜 환자 중 8만여명(66%)은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의료보호 환자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보호 환자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 의료보호 환자 자격을 취득하기도 전에 진료를 받았거나 의료보호 종별을 속여 진료받은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가짜 환자들이 자격 상실을 통보받고도 속이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일선 지자체가 자격 상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의료보호증을 확인하지 않은 탓"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격을 속인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가짜 환자에게서 환수하고 일부는 국고와 지방비로 조성한 의료보호 기금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