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의 의료파업 중단 합의를 두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공공의료기관 예산 증액, 지역 의료 수가 조정,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 의료공공성 강화 과제로 제기돼왔던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장한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를 도입, 실제 지역 의무 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수 공공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과대학, 비인기 진료과목 의사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거부로 일어난 피해에 정부가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사들의 불법 진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한 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복지부-의협 합의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열거하며 이 지점에서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나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과목 의사는 찾기 어렵다”며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개별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