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단독 판사 아닌 판사 3명 '합의부'가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이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이 기소된 사건이 '단독' 판사 관할에 해당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해당하면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다.

합의부 배당 절차는 3일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