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검토 “추석 전 목표, 온라인몰서도 쓸 수 있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23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더 심각해지면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 온라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논의까지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추석 전에 지급해 효과를 보는 게 지금은 베스트 플랜”이라고 했다.

지급 대상, 재원 마련안 등 논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소득 기준 중하위층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코로나로 직장 잃은 분들,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박주민 의원), “하위 50%에 2배 줘야 한다”(신동근 의원)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라는 전제를 달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2차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인 것은 1차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지난 5, 6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은 그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한 공방이 4·15 총선의 변수로 작용해 여당 압승에 기여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 여권의 지지율이 반등 조짐을 보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6%포인트 상승해 39%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1주일 만에 8%포인트 급반등해 47%가 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박주민 후보는 “시민들 삶을 지탱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해리·김홍범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