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강보험 대책은 땜질처방"

보건의료및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안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대책안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출 통제에서는 불확실하고 관대한 반면 외래 본인부담을 한꺼번에 40.6%나 증액시키는등 국민의 직접부담만 늘린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또 "정부의 장기대책도 과잉진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행위별수가제의 폐지에 대한 실질적 계획이 없는 면피성"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은 이에따라 ▲애꿎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험급여축소 조치 즉각 철회 ▲합리적 수가 재조정 ▲주사제 분업포함 ▲공공의료강화 ▲누진적 보험료 제도를 기초로 한 안정적 재정조달대책 등을 촉구했다.

17개 노동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대위의 조경애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인 수가인상과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지난해 의약분업 과정에서 32%나 오른 본인부담금을 또 인상해 결국 국민부담만 늘게됐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실장도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은 전체적으로 보험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있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대책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장기적으로 세제혜택까지 주며 민간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대책 또한 근본적으로 정부가 부담할 공적 부분을 회피하는 행위로 사회보험원리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