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 간부들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필곤)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임 부장검사가 신청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권이 고발인에게 없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고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임 부장검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불기소 처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접수했지만,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