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새 복지장관 의약분업 '곡절' 많아

경제통인 김원길(金元吉.사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그는 의약분업 등 복지부 현안과 이래저래 인연이 많아 눈길을 끈다.

金장관은 2년반 전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시절에 의약분업 관철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당시 의약분업은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의료관행을 고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1998년 12월 金의장이 주도했던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기획단은 의약분업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의약분업이 ▶약 오.남용을 방지하고▶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의보재정 운영이 정상화되고▶의사와 약사간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썼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8개월여 동안 해보니 총진료비는 51.7% 늘었고 약 오.남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金의장은 보고서의 기조에 따라 98년 말 의료계.약계의 의약분업 연기청원을 거절했다. 99년 2월 중순 그 해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다 1주일여 만에 준비부족을 이유로 당정은 의약분업 1년 연기를 결정했다. 그무렵 金의장은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료비(의료보험 수가를 지칭하는 듯)는 20%쯤 올리고 약값은 그 정도 낮출 것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

그는 지난해 2월 의사들의 1차 파업 직후 사석에서 "의약분업이 심상치 않은 문제다.

복지부가 사전 시범사업도 안해보는 것은 문제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99년 3월 국민연금 대상에 도시자영자를 추가하는 과제를 이듬해 총선 후로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당시 연금 확대를 추진하던 김종필(金鍾泌)총리와 갈등을 빚어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에서 물러났다.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이었지만 경질에 가까웠다. 그가 난제를 어떻게 풀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