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총리 "의약분업은 최악 상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19일 의약분업과 관련, "실시 초기에 문제가 제기된 대로 국민 불편만 심화시켰으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의약품 오.남용은 그대로인 최악의 상태" 라고 말했다.

李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보고는 너무 안이했다" 며 이렇게 진단한 뒤 "복지부가 잘못된 점들을 시인,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 수습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李총리는 의보 재정 위기에 대해 "관련 부처의 잘못된 행태와 무책임이 드러났으며 정책의 사전예측이 안 됐다" 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李총리는 金대통령에게서 "의보 재정.의약분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 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의보 재정 적자(4조원 규모) 대책과 관련,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은 정부측의 의보료 20% 인상 검토안과 달리 10~15% 인상안을 제시했다.

南宮의장은 "의보 지출 구조 개선과 의보료 인상을 통해 적자를 메우되 부족분은 금융기관의 단기차입, 추경 편성을 통한 보충을 검토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 신설, 소액진료 상한제, 연기금 차입 방안은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李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와 26일 당정 조정회의에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직장.지역의보의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金대통령의 사과와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의 문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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