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추행 합동조사단' 참여 요청에…6개 단체 거부·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이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시가 참여 요청을 보낸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참여를 거부한 탓이다. 서울시는 조사단 구성 이후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단체는 이 같은 의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국젠더법학회만 참여 의사

황인식 서울시대변인이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7개 기관(단체)에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에 참가 요청을 보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지원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젠더법학회 등이다.

그러나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될 합동조사단에 참가 의사를 표한 곳은 20일 현재까지 한국젠더법학회 한 곳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내부검토 후 조사위원 추천 등을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사실상 참여를 거부한 상태이고, 나머지 단체는 답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당초 이들 단체에서 여성권익, 인권, 법률 분야 전문가를 각 3명씩 추천받아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시민단체, "서울시 조사단 의문"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왼쪽)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변호사회는 서울시의 조사위원 추천 요청에 "서울시 직원 및 정무라인이 경찰수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력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라며 "조사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도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단 등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강력한 의문을 표한다"며 "서울시는 본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당초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제안했지만 여의치 않자 9명 전원을 외부 조사단으로 포함하는 형식의 '합동조사단' 추진 방침을 내놨다. 여기에 "조사단이 꾸려지면 이후에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 것"이라는 방침까지 시사했지만, 여전히 여성단체는 묵묵부답이다.

경찰, TF팀 첫 회의…본격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특히 경찰 등 수사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마당에 서울시 차원의 조사단이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전담 태스크포스(TF)는 20일 임용환 차장(치안감)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변호사회도 "진상조사에 앞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가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 관련 조치는 사망 경위 파악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