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완성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았다. 이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꺼내든 일자리 위기 해결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 후면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를 2100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는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뺀 수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 명에 못 미친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에도 고용보험 대상을 늘려 2022년까지 전체 가입자를 1700만 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면 특고·예술인 등도 실업급여 외에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급여는 수혜 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고·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행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징수하면 된다. 그러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 없어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장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인 예술인·특고 종사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도 확실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보험기금 재정 추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5년 뒤 시행할 제도의 밑그림 정도만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를 겪은 사람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앞으로 정보기술(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 적용 직종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