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160조로 일자리 190만개” 한국판 뉴딜 계산법 근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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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이 요란한 기적과 함께 출항했다. 다음 정부 임기인 2025년까지 이어지며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 160조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총 190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60조원을 투자하면 19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160조→190만’, 어떻게 나왔나?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을 시작할 때 개별 사업이 고용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미리 따져보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고용영향평가’라고 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인건비 고용효과)와 사업 시행으로 만들어질 일자리(사업비 고용효과)를 더하면 된다. 한국판 뉴딜 28개 과제의 고용효과를 모두 더하니 190만1000개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고용효과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 투자금액에 ‘고용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 수)를 곱하면 하나의 사업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 사업 중 하나인 3차원(3D) 지도 작성 사업의 수치표고모형 구축에는 약 91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일반연구 분야의 고용유발계수인 9.5명(10억원당)을 곱하면 약 8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떤 일자리를 기대하나?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새로 만들 일자리부터 단순 업무 위주의 ‘알바’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를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는 업무, 관광지·공연장·의료기관 등에서 방역 활동을 하는 등의 일자리가 쏟아질 전망이다. 대부분 6개월 동안 주 15~4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를 가공·분석할 때는 이와 관련한 단기 일자리가 제공되겠지만, 민간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게 왜 중요?

190만 일자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고용 충격을 해결할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목표치다. 동시에 나랏돈을 쓰는 정부가 최소한 만들어내야 할 숫자이기도 하다. 한국판 뉴딜뿐만 아니라 정부가 벌이는 재정사업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꼭 계산하게 돼 있다. 모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 약속대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지, 장밋빛 홍보에만 그칠지, 이제 정부가 실력으로 입증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