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역설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사람 중심 경제,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IMF 대규모 실업사태, 오늘날까지 소득격차 심화로 이어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는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 자본의 보호와 투자, 소득 불평등 완화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 대규모 실업 사태는 인적 자본의 훼손으로 이어졌으며 사회 안전망도 부실했다”며 “소득 격차가 그 후 크게 벌어져 오늘날까지도 소득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모든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 소득 격차 해소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 위원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옹호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13일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에서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공적 이전소득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과 소비가 뚜렷하게 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4월 취업자 수는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 시장의 시계가 외환위기 당시로 후퇴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내세우는 게 시의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고용 안전망의 확충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고용 안전망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