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종교의 자유, 탈북자 문제를 줄곧 지적해온 미연방 종교자유위원회의 마이클 영 위원장(조지워싱턴 법대 학장)을 만났다.
모르몬교 지도자인 브리검 영의 직계손인 그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이 큰 보수성향의 인사다. 통상법 전문가로 차기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로도 거론된다.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접어두자는 주장도 있다.
"핵무기의 포기가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다. 주민 탄압과 아사(餓死)의 비극이 이어져 내부의 불만이 커지면 위협을 고조시켜 또 다른 거래를 하자고 할 게 뻔하다. 뇌물을 통해 북한이 어떤 약속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 정권이 그런 개혁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인권을 도외시한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미국인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한 6자회담이라면 계속될 이유도 없다."
-6자 회담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을 침공했다. 현재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미국.한국.일본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국익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다. 북한은 중국에 더 이상 '범퍼'가 아니며 경제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우리는 미 의회와 함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탈북자를 돌려보내지 않도록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시급하며, 아울러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미대사관의 영사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교 자유위원회는 기독교 전파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위장하는 단체인가.
"무지의 소치다. 우리 위원회는 미국의 헌법이 아니라 1998년 채택된 유엔의 헌장에 기초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세계의 보편적 인권이다. 우리 위원회도 9명의 위원 중 기독교계는 4명뿐이고 나머지는 회교도 등 타종교인이다. 우리 보고서의 70% 이상이 비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한 탄압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대영제국과 다르다. 전쟁에 이기고서도 멕시코를 식민화하지 않았고 괌이나 푸에르토리코까지 독립시키려 했다. "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