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집중 질타한 민주당 "판사의 인권 감수성 미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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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623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을 집중 공격했다. 송 의원은 “중요한 사람이었던 한만호씨가 검찰청에서 70여회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는 5번 썼는데, 나머지 소환조사에선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질책이 없었다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22일 “수사 검사가 한만호씨에게 9억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수사팀 검사 등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양형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고 강제 수사에 가깝게 재소자를 불러 조사했다”며 “그런 수사 과정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고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으로 송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의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며 “1심에서 23번의 공판을 했는데 2심에서 그렇게 한 번만 불러달라고 하는 증인(한만호씨)을 부르지 않으면서까지 5번의 재판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3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자 66명의 징계와 관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징계가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며 “(66명 중)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데 가장 많은 부분이 정직 6개월이고, 나머지는 정직 3개월과 감봉, 면책이 많다”고 했다.

이에 조 처장은 “66명 중 징계 시효가 지난 사람이 32명이고 나머지 34명 중 일부는 2018년 징계할 때 이미 대상으로 포함된 사람도 있다”며 “징계 부분은 법관 징계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최고 징계 수위는 ‘1년 이하 정직’이다. 조 처장은 “도저히 법관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경우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며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는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는 징계 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처장이 ‘법관 탄핵’을 언급하자 김진애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으면 탄핵해보라는 것이냐”며 “국회에 완전히 책임을 넘기고 법원은 책임을 무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